경찰 헌법도약

경찰 헌법도약

일반경찰·경찰간부 대비

이국령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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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경찰 헌법도약」은 경찰 시험에 새롭게 도입되는 헌법과목을 공부하게 될 수험생들에게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경찰 관련 중요 기출문제들과 최신판례, 개정조문들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5급공채, 7급공채, 법원직 시험 등 각종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지문들을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2.양쪽 날개 부분에 경찰 관련 헌법 시험에서 출제된 틀린 지문들이나 변형된 지문들을 소개하여 직관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기본서 등에 소개된 문장들 중 하나 이상을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이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키워드를 각 판례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먼저 판례의 주요 내용을 풍부히 서술한 본문을 학습하고, 이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학습해 두면 객관식 시험에서 선지를 빠르게 골라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부터는 판례들의 결론 표기 방법을 달리 하였습니다. 위헌 판례의 결론은 잘 보이도록 검은색 진한 음영으로, 합헌 판례의 결론은 회색 옅은 음영으로 처리하여 위헌인지 합헌인지 바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공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여러 중요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 2
|제2항|헌법의 분류 ·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
(이하 생략)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13
제1절 헌법의 제정 13
제2절 헌법의 개정 13

제3장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20
제1절 헌법의 변천 20
제2절 헌법의 보호 21

제4장 대한민국헌정사 25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5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발췌개헌 26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사사오입개헌 26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제2공화국 헌법 27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0월) 27
?
(이하 생략)

제5장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30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30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30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30
|제2항|법치국가원리 · 31
|제3항|권력분립원리 · 51
?
(이하 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98
제1절 기본권의 개념 98
제2절 기본권의 범위 100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0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0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13
?
(이하 생략)

제2장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54
제1절 제도적 보장 154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55
|제1항|정당의 개념 · 155
|제2항|정당의 지위 · 156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 157
?
(이하 생략)

제3장 포괄적 기본권 19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93
제2절 평등권 223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52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52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52
|제1항|생명권 · 252
|제2항|신체의 자유 · 255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303
?
(이하 생략)

제5장 참정권적 기본권 433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433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54
제3절 직접참정권 46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72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72
제2절 청원권 472
제3절 재판청구권 47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99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505
?
(이하 생략)

제7장 사회권적 기본권 516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51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1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26
제4절 근로의 권리 539
제5절 근로3권 546
?
(이하 생략)

제8장 국민의 의무 569
제1절 납세의 의무 569
제2절 국방의 의무 572
제3절 현대적 의무 574

제3편 판례색인·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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