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증권 2

“지난 2024년 8월 말 출간된 공저자의 '블록체인과 증권' 제1권(Part 1~7)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라는 낯선 존재를 우리 법체계 안으로 호출하는 작업이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를 세우고, 이것이 단순한 가상자산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는 '법적 성격' 규명에 역량을 집중했다.
하지만 '토큰증권은 곧 증권이다'라는 선언만으로는 시장에서 블록체인의 혁신이 작동하지 않는다. 때문에 동 혁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큰증권의 권리가 명확히 전자화되어야 하고, 거래는 효율적인 시장 구조 위에서 체결되어야 하며, 결제는 기술적 무결성을 담보해야만 한다. 우리는 제1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그러나 향후 제도의 성패를 가르게 될, 다음과 같은 더욱 무거운 질문들을 마주하고 있다.
"비정형적 신종 권리는 어떤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하는가?", "블록체인 위에 기존의 인프라 구조를 그대로 얹는 것이 타당한가?", "증권은 토큰화되었는데, 대금(결제)은 왜 여전히 레거시 은행망에 머무는가?", "나아가 이 모든 복잡한 금융 로직을 오차와 조작 없이 실행해 낼, 블록체인의 물리적 연산 엔진(EVM; Ethereum Virtual Machine)과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금융인프라의 발행, 결제, 청산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스마트 컨트랙트로 대체할 수 있는가?"
공저자는 위와 같은 질문들을 풀어내기 위해 본서(제2권)를 기획하게 되었다” - 프롤로그 중에서

PART 8 토큰증권의 권리
1. 신종증권과 기존 제도의 긴장: 균형을 이루며 진화 / 3
2. 투자계약증권: 규제의 '그물'에서 발행의 '수단'으로 / 22
3.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안정적인 법적 구조를 가진 대안 / 54
4. 정형증권(주식, 채권 등)의 토큰화 / 67

PART 9 토큰증권과 유통시장
1. 토큰증권 유통을 위한 제도화 논의 / 79
2. 유통시장 구조 재설계의 필요 / 83
3. 다자간 상대매매 시장의 내재적 리스크와 규제 필요성 / 97
4. 장외거래중개업: 정부의 구체적 정책 대응과 제도화 현황 / 103
5. 토큰증권 제도화와의 연관성 / 109
6.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 / 113

PART 10 블록체인과 토큰증권 인프라
1. 토큰증권 법제 개편을 위한 제언 / 133
2. 전자증권법 개정안 중 블록체인 인프라 관련 내용 및 개선 필요사항 / 140
3. 발행유통 규율체계의 블록체인 인프라 2-Tier 구조의 원인과 해결방향 / 159
4. 전자증권법 추가개정 필요성 / 171
5. 담합을 방지하는 제도적 구조 도입 필요성 / 194
6. 1-Tier를 통한 토큰증권 증권실무 설계방향 / 206

PART 11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토큰증권 결제
1. 토큰증권과 온체인 결제의 결합 / 219
2. 기존 원화결제와 온체인 대금결제의 방식 / 227
3.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차이 / 241
4. Stablecoin/CBDC 기반 토큰증권 결제의 리스크 분석과 통제 / 275
5. 공개형 토큰증권의 길을 열어주는 스테이블코인 / 296
6. 온체인 결제가 바꾸는 증권시장 인프라 구조 전망 / 323

PART 12 EVM, 스마트 컨트랙트와 금융
1. 장부에서 컴퓨터로의 기능 확장 / 345
2. Virtual Machine으로 진화한 블록체인 / 351
3. 세계 컴퓨터(World Computer): 이더리움의 작동 구조 / 356
4. 이더리움의 데이터 아키텍처: 투명성과 사후적 조작 불가능성의 기반 / 363
5. EVM: 신뢰할 수 있는 실행 엔진의 해부 / 388
6. 스마트 컨트랙트의 프로그래밍 언어: 금융 통제의 도구 / 401
7.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인프라의 재설계: 블록체인의 제도화 / 430
8. 결론: 금융의 블록체인 전환을 통한 신뢰 비용의 구조적 혁신 /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