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공유수면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바닷가, 이외의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水流)를 말한다.

Ⅰ. 공유수면의 의의
1. 공유수면의 의미
2.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의 비교
3. 공유수면 관련 법령

Ⅱ. 공유수면 관리
1. 공유수면의 관리목표
2. 공유수면 관리청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4.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5. 공유수면의 보전과 관리
6. 기타 사항

Ⅲ. 공유수면 매립
1. 공유수면 매립 개요
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3. 공유수면 매립면허
4. 공유수면 매립공사
5.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6. 기타 사항

Ⅳ. 기타 참고사항
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규정
2. 공유수면 매립가능 정부투자기관 연혁
3. 기능을 상실한 공유수면의 용도폐지
4. 그 외 주요 참고 사항

Ⅴ. 부록
1. 공유수면관리법의 제·개정 연혁
2. 공유수면매립법의 제·개정 연혁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골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제·개정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