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빼앗기지 않고도 싸우는가 - 대한민국 물전쟁 미래시나리오

- 머리말

20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산업용수 수요의 증가 가능성도 주요 첨단산업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2026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얼핏 서로 무관해 보이는 두 입법적 변화, 즉 데이터센터 진흥 법률의 제정과 물 재이용 관련 법률의 개정에 주목한다. 그리고 두 제도적 변화가 향후 극심한 가뭄 및 산업용수 수요 증가와 결합할 경우 어떠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의 형태로 고찰한다.

이 글의 전체적인 논지 전개는 저자의 ‘맺떼(EO-IRE 전략사상체계)’에 바탕을 두며, 맺관계와 떼관계로 이루어진 개별 주체들의 행동 방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상손익(相損益, RRR?Relative Resource Return) 개념을 활용한다.

머리말

I. 문제의 출발 ? 2026년 AI 데이터센터 진흥과 재이용수 광역 공급
1. 법률?산업?기후가 겹치는 출발점
2. ‘이상간 조우’ ? 극한가뭄과 물 수요 급증
3. 광역 재이용과 최저 공급기준의 문제

II. 수급붕괴 진원지와 공급권 경쟁

III. 극한가뭄이 오면 왜 포항과 울산은 경주를 바라보게 되는가

IV. 호남 물전쟁 ? 광주권?광양만권?전남 서남권

Ⅴ. 러시아팬(Russiapan) 워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