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권리

현대 정의론의 새로운 얼개를 제시하다

구체적 사회 현실에서 캐내는 ‘자유’와 ‘정의’의 원칙
21세기 버전으로 되살려낸 헤겔 『법철학』의 정신

오늘날 ‘자유’는 오염되었다.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물결 앞에서, 그리고 어떤 간섭도 없는 시장에서의 자유라는 요구와 함께, 자유라는 이상은 이제 상호 공존과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호로 바뀌었다. 세계적인 사회철학자이자 프랑크푸르트학파 제3세대 대표자로 꼽히는 악셀 호네트는 이 책에서 이미 때가 묻어버린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고자 한다. 현대 사회철학의 명저 『인정투쟁』(1992) 이후 20년 만에 다시 쓴 이 책에서, 그는 자유를 중심으로 현대 정의론의 틀을 다시 짜려는 야심찬 기획을 보여준다.

그러나 왜 하필 자유인가? 평등 혹은 공정이야말로 현대 정의론의 과제 아닌가? 호네트는 평등이란 “자유의 성취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똑같이 해당될 때”를 가리키므로 역시 자유의 이념 아래 포섭된다고 본다. 근대 이후 모든 사회적, 정치적 기획은 자유의 실현을 목표로 했고, 자유는 “한 사회가 그 구성원들의 이익과 필요에 고루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라는 사회 정의론의 과제와 뗄 수 없는 이념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호네트는 자유의 다양한 측면을 소극적 자유, 반성적 자유, 사회적 자유로 정리함으로써 근대 정치철학의 역사를 다시 쓴다. 근대적 자유의 기틀을 정초하려 했던 헤겔 『법철학』의 정신과 방법을 본받아 개인적 영역, 시장경제, 민주적 법치국가의 세 가지 ‘인륜적’ 영역에서 21세기 자유의 이념을 새롭게 제시한다. 저자 스스로 “필생의 역작”이라 부른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 자유와 공동체적 이상이 조화된 사회 정의로서의 자유 이념을 새롭게 배우게 된다.

머리말
서론: 사회 분석으로서의 정의론

제I부 역사적 소묘 / 자유의 권리
1장 소극적 자유와 사회계약
2장 반성적 자유와 그 정의 관념
3장 사회적 자유와 인륜성 이론

이행: 민주적 인륜성의 이념

제II부 자유의 가능성
4장 법적 자유
4.1 법적 자유의 존재 근거
4.2 법적 자유의 한계
4.3 법적 자유의 병리 현상

5장 도덕적 자유
5.1 도덕적 자유의 존재 근거
5.2 도덕적 자유의 한계
5.3 도덕적 자유의 병리 현상

제III부 자유의 현실성
6장 사회적 자유
6.1 개인적 관계들에서의 ‘우리’
(a) 우정
(b) 연인 관계
(c) 가족

6.2 시장경제 행위에서의 ‘우리’
(a) 시장과 도덕 - 예비적 해명
(b) 소비 영역
(c) 노동시장

6.3 민주적 의지 형성에서의 ‘우리’
(a) 민주적 공론장
(b) 민주적 법치국가
(c) 정치 문화 - 전망

옮긴이의 말
해제 (문성훈)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