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3백형 총론 리마스터 형법 단권화

2027 3백형 총론 리마스터 형법 단권화

김재윤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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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번 2027년 대비 3백형 리마스터 총론의 가장 큰 변화는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조문·학설집을 하나로 융합하여 단권화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형법 수험생분들은 기본서, 기출문제집, 요약집, 조문·학설집을 따로 공부하다 보면 시험을 앞두고 빠른 회독을 위한 단권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분들의 조언을 듣고 고민한 끝에 이번에는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조문·학설집을 한 권으로 융합했습니다. 문제집까지 단권화하다 보니 이전 3백형에 비하여 분량이 늘어난 점은 부득이했습니다. 대신 문제집이나 조문·학설집을 따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4지선다형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시생분들은 별도로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01 죄형법정주의(인권보장제도) 008
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034
0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047
03-1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058
04 범죄이론 / 행위론 / 범죄체계론 059
04-1 범죄성립요건(3단계 범죄체계) 062
04-2 범죄의 종류 066
05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072
06 부작위범(안 하는 게 범죄가 되는 특수한 경우) 080
0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96
08 구성요건적 고의 109
09 구성요건적 착오 120
10 과실범 120
11 결과적 가중범 139
12 위법성의 일반이론 153
13 정당방위 155
14 긴급피난 168
15 자구행위 174
16 피해자의 승낙 178
17 정당행위 187
18 책임론, 책임능력 206
19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15
20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26
21 기대가능성 / 강요된 행위 226
22 미수론 233
23 예비죄 235
24 실행의 착수 240
25 장애미수 246
26 중지미수 249
27 불능미수(반전된 구성요건착오) 253
28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257
29 간접정범 264
30 공동정범 271
31 교사범 293
32 종 범(방조범) 300
33 공범과 신분 311
34 죄수론 일반이론 311
35 일죄 320
36 수죄 339
38 형벌의 의의와 종류 354
39 몰수·추징 359
40 형의 양정 373
41 자수 / 누범 / 미결구금일수 / 판결의 공시 381
42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393
43 형의 시효 407
44 형의 소멸 409
45 기간 410
46 보안처분 411
부록 형법콘서트1 2027년 대비 형법 학설 판게아 특강 413

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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