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특허법

Chapter 1 총설
1.1. 특허법 목적
1.2. 총칙·보칙
1.3. 특허법 주요개정내용
1.4. 특허와 노하우

Chapter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출원 절차
2.1. 발명
2.1.1. 발명의 성립성 ·
2.1.2. 미완성 발명의 법적 취급 ·

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2.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2.2.2. 발명자 적격 ·
2.2.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
2.2.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

2.3. 모인출원
2.3.1. 타인의 발명을 보고 출원한 경우 *
2.3.2. 하나의 발명에 여러 명이 관여한 경우 *
2.3.3. 정당권리자 출원 ·
2.3.4. 특허권이전등록청구 ·
2.3.5. 거짓행위 죄

2.4. 특허출원
2.4.1. 특허출원
2.4.2. 청구범위유예제도 ·
2.4.3. 외국어출원제도 ·

2.5. 심사
2.5.1. 심사청구 *
2.5.2. 거절이유 관련 심사관의 조치 *
2.5.3. 거절이유 관련 출원인의 조치 *
2.5.4. 직권보정
2.5.5. 직권재심사

2.6. 특허요건
2.6.1. 특허요건 *
2.6.2. 산업상 이용가능성
2.6.3. 신규성 *
2.6.4. 신규성 상실사유 ·
2.6.5. 동일성 판단방법 *
2.6.6. 진보성 *
2.6.7. 통상의 기술자
2.6.8. 선행발명 확정 ·
2.6.9. 용이성 판단방법 *
2.6.10. 결합발명 진보성 *
2.6.11. 선출원주의 *
2.6.12. 협의제 *
2.6.13. 확대된 선출원주의 *
2.6.14. 불특허사유
2.6.15. 용이실시 요건 ·
2.6.16. 배경기술 기재요건 ·
2.6.17. 뒷받침 요건 ·
2.6.18. 명확성 요건 ·
2.6.19. 다항제 기재방법 및 단일성 ·

2.7. 이익제도
2.7.1. 공지예외주장제도 *
2.7.2. 보정제도 *
2.7.3. 보정각하 ·
2.7.4. 재심사제도 *
2.7.5. 거절결정불복심판 *
2.7.6. 분할출원제도 *
2.7.7. 분리출원제도 *
2.7.8. 변경출원제도 *
2.7.9. 조약우선권주장제도 *
2.7.10. 국내우선권주장제도 *

Chapter 3 보상금청구권
3.1. 보상금청구권 ·
3.2. 출원인의 조치 *
3.3. 제3자의 조치 *

Chapter 4 특허권 및 침해
4.1. 특허권
4.1.1. 특허료
4.1.2. 특허권
4.1.3. 특허권의 효력
4.1.4. 특허권의 이전
4.1.5. 특허권의 공유 *
4.1.6. 특허권의 존속기간
4.1.7. 특허표시
4.1.8. 특허권자의 의무

4.2. 침해
4.2.1. 침해 *
4.2.2. 특허법상 실시 *
4.2.3. 청구범위 해석 *
4.2.4. 보호범위 속부판단 *
4.2.5. 균등론 *
4.2.6. 자유기술의 항변 *
4.2.7. 의식적 제외이론 *
4.2.8. 간접침해 *
4.2.9. 생략침해
4.2.10. 우회침해
4.2.11. 복수주체침해이론 *

4.3. 특허권 행사
4.3.1. 특허권자의 조치 *
4.3.2. 제3자의 조치 *
4.3.3. 침해소송 일반
4.3.4. 보전절차
4.3.5. 침해금지청구 등
4.3.6. 손해배상청구
4.3.7.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법리 ·
4.3.8. 침해자의 이익액 법리 ·
4.3.9. 합리적인 실시료 법리 ·
4.3.10. 상당한 손해액 법리 ·
4.3.11. 증액배상 제도 ·
4.3.12. 생산방법의 추정 ·
4.3.13. 과실의 추정 ·
4.3.14. 자료제출명령제도
4.3.15. 구체적 행위 제시 의무
4.3.16. 비밀유지명령제도
4.3.17. 침해죄 ·

4.4. 특허권 제한
4.4.1. 법률상 특허권 효력 제한 ·
4.4.2. 특허권 하자 관련 항변 *
4.4.3. 특허권 행사와 독점규제법
4.4.4. 표준특허에 기한 권리행사 제재
4.4.5. NPE에 대한 대응방안

4.5. 소진이론
4.5.1. 소진이론 *
4.5.2. 방법발명 소진 ·
4.5.3. 계약 위반 판매
4.5.4. 국제적 소진
4.5.5. 부품 교체 ·

4.6. 존속기간연장제도
4.6.1.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
4.6.2.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4.7. 권리 대 권리
4.7.1. 이용관계 *
4.7.2. 이용관계 성립 시 권리관계 조정 *
4.7.3. 저촉관계 ·

Chapter 5 실시권
5.1. 실시권
5.2. 허락에 의한 실시권 ·
5.3. 독점적 통상실시권 ·
5.4. 선사용권 *
5.5. 중용권 *
5.6. 재정실시권

Chapter 6 특허심판제도
6.1. 총칙
6.1.1. 특허심판제도 총설
6.1.2. 제척·기피·회피
6.1.3. 공동심판 ·
6.1.4. 참가 ·
6.1.5. 심리·심결의 병합·분리
6.1.6. 중복심판금지 ·
6.1.7. 일사부재리 ·
6.1.8. 직권탐지주의
6.1.9. 적시제출주의

6.2. 무효심판
6.2.1. 무효심판 총설 *
6.2.2. 실시권자의 청구인 적격문제 ·
6.2.3. 실시권 설정과 무효심결 문제 ·
6.2.4. 특허권 이전과 무효심결 문제 ·
6.2.5. 무단 실시와 무효심결 문제 ·

6.3. 정정심판
6.3.1. 정정심판 총설 *
6.3.2. 정정청구 ·
6.3.3. 무효심판과의 문제 *
6.3.4. 정정심결과 민사소송 *
6.3.5. 정정심결과 형사소송 ·

6.4. 권리범위확인심판
6.4.1. 권리범위확인심판 총설 *
6.4.2. 확인대상발명 특정 - 적법특정요건 *
6.4.3. 확인의 이익 - 확인대상발명 실시 *
6.4.4. 확인의 이익 - 확인대상발명 등록 (권리 대 권리) *
6.4.5. 확인의 이익 - 특허권 소멸
6.4.6. 확인의 이익 - 특허권 하자 (선결 문제)
6.4.7. 확인의 이익 - 불안·위험
6.4.8. 확인의 이익 - 효과적인 수단 *
6.4.9. 심리범위 *
6.4.10. 병합청구 - 청구항의 복수
6.4.11. 침해소송 구속력

6.5. 재심
6.6. 취소신청제도

Chapter 7 심결취소소송
7.1. 심결취소소송 총설 *
7.2. 노동절 관련 제소기간 문제
7.3. 공유자 관련 당사자 적격 ·
7.4. 특정승계 관련 당사자 적격
7.5. 소의 이익
7.6. 소송물
7.7. 심리범위 *
7.8.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
7.9. 위법성 판단시점 ·
7.10. 사실의 주장책임
7.11. 자백의 구속력
7.12. 증명책임
7.13. 취소판결의 기속력 ·

Chapter 8 PCT
8.1. 해외출원 방법
8.2. 국제출원제도
8.3.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
8.4.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
8.5. 국내단계 진입 *
8.6. 기타 국제특허출원 특례 ·
8.7. 국제출원과 우선권주장
8.8. 조약우선권주장
8.9. 자기지정
8.10. 국제출원의 보정 ·
8.11. 지식재산처장 결정에 의한 특허출원

Chapter 9 특이발명
9.1. 발명의 분류방법

9.2.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9.3. 특유발명
9.3.1. 의료행위 발명 ·
9.3.2. 의약용도 발명 *
9.3.3. 투여용법·용량 발명 ·
9.3.4. 생명공학 발명
9.3.5. 미생물 발명
9.3.6.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
9.3.7. BM 발명 ·

9.4. 개량발명
9.4.1. 선택발명 *
9.4.2. 수치한정발명 ·
9.4.3. 파라미터발명 ·
9.4.4. 라세미체와 광학이성질체
9.4.5. 결정형 발명
9.4.6. 용도발명
9.4.7. 생략발명
9.4.8. 전용발명

9.5. 직무발명
9.5.1. 직무발명의 성립
9.5.2. 직무발명 시 권리법률 관계
9.5.3. 정당한 보상 - 보상 관련 규정
9.5.4. 정당한 보상 - 구체적인 산정 관련
9.5.5. 일방의 배신행위

Chapter 10 특이청구항
10.1. PbP 청구항 ·
10.2. PbU 청구항
10.3. 기능식 청구항 ·
10.4. 젭슨 청구항 ·
10.5. 마쿠쉬 청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