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정하고 간판과 포장, 홈페이지와 온라인 판매 페이지까지 만든 뒤에야 그 이름이 등록되지 않는다거나 이미 다른 사람이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름을 바꾸기에 이미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은 상표 상담 현장에서 창업자와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자, 기업 상표 담당자가 가장 자주 묻고 가장 자주 놓치는 내용을 25개 꼭지로 정리한 실무 안내서입니다. 출원 전 검색과 식별력, 지정상품 설계, 출원 전략, 거절이유 대응, 등록 후 갱신과 불사용취소, 침해 경고장 대응까지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어려운 법조문 대신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순서와 판단 기준을 적었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도 되고, 지금 필요한 꼭지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목차
머리말 이 책의 구성과 읽는 법
1부. 출원하기 전에 1. 상표는 먼저 낸 사람이 유리하다 - 선출원주의 2. 쓰고 있다고 내 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사용과 등록의 차이 3. 상호, 도메인, SNS 아이디는 상표권이 아니다 - 이름을 둘러싼 여러 권리 4. 등록받기 어려운 이름이 있다 - 식별력 5. 선행상표조사, 직접 해 보는 법 - 검색은 이름보다 넓게 6. 문자상표, 도형상표, 결합상표 - 무엇으로 출원할까 7. 누구 이름으로 출원할까 - 개인, 법인, 공동권리
2부. 상표와 지정상품 8. 상표출원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 상표와 지정상품 9. 지정상품과 상품류 - 사업범위를 권리로 옮기기 10. 상품류가 다르면 괜찮을까 -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 판단 11. 상표는 어떻게 비슷하다고 판단할까 - 외관, 호칭, 관념 12. 한글, 영문, 로고를 따로 출원해야 하는 이유 - 실제 사용형태와 권리범위
3부. 출원 전략 13. 브랜드가 확정되기 전에 출원하는 법 - 후보상표와 선점 전략 14. 빨리 받아야 할 때 - 상표 우선심사 15. 해외로 나가려면 - 6개월 우선권과 마드리드 16. 하나의 브랜드, 여러 개의 상표 - 포트폴리오 설계
4부. 심사와 거절이유 대응 17. 출원 이후의 흐름 - 심사, 공고, 등록 18.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을 때 - 먼저 이유를 분류하라 19. 식별력 거절을 넘는 법 - 설명표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20. 선등록상표 유사 거절을 넘는 법 - 상표와 상품을 함께 비교하라 21. 일부 지정상품만 거절됐다면 - 부분거절, 재심사, 불복 22.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 30일을 놓치지 마라
5부. 등록 이후 23. 등록료와 갱신 - 10년을 지키는 비용 24. 3년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 불사용취소심판 25.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 이름부터 바꾸기 전에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