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수업- 보는 시대에서 만드는 시대로, 시차 없는 콘텐츠 공유 사회에서 내 것을 잘 지키고 네 것을 바르게 활용하는 법
챗GPT의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BTS 치킨, 가게 이름으로 써도 될까? 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무료 이미지는 얼마든 자유롭게 사용해도 될까? 유명인 사진이나 레시피를 사용하는 건? 요즘은 하나를 알면 둘 이상이 궁금해지는 세상이다.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로 인해 정보와 지식이 줄줄이 따라오기에 그만큼 새로운 질문도 늘어 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를 알고, 둘을 알고, 셋을 알아 간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대두되는 쟁점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이슈다. 내 SNS에 올린 글귀나 사진 이미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다.
목차
프롤로그: 지금, ‘지식재산권’ 을 알아야 할 때 무엇이든 물어봐도 되나요? 시작 전, 기초 용어 다지기
Part 1. 왜 그럴까? 쉽게 익히는 지식재산권
1 AI와 가상세계의 저작권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 AI 음성 특허, 소리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챗GPT,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저작권은 문제없을까?
2 일상 속 상표권 찾기 BTS 치킨, 가게 이름으로 써도 될까? | 고대수학? 서울대병원? 대학 로고 사용은 상표권 침해일까? | 마약김밥, 마약베개, 이제 상표명으로 못 쓴다고? | 색깔도 상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 잃어버린 초코파이 상표권, 이유가 뭐길래? | 상표권도 도둑맞을 수 있다고?
2 그냥 써도 된다는 달콤한 유혹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 내가 찍은 연예인 사진, 누가 주인일까? | 무료 폰트는 저작권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울까? | 거리마다 들려오던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 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Part 3. 괜찮을까? 알아 두면 쓸모 많은 지식재산권 사례
1 마음 다치기 전에, 저작권 공부부터 링크 공유, 저작권 괜찮을까? | 필사해서 업로드한 책의 문장, 저작권 괜찮을까? | 건축물 사진 촬영, 저작권 괜찮을까? | 내가 보는 영화 리뷰, 저작권 괜찮을까? | 내가 따라 추는 춤, 저작권 괜찮을까? | 유명한 사진으로 꾸민 SNS 프로필 사진, 저작권 괜찮을까?
2 꼬리에 꼬리를 무는 IP 이야기 시험 때마다 돌고 도는 족보의 저작권은? | 전공 책 스캔, 저작권 괜찮을까? |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 아닐까? | 야구 응원가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 디자인권 판단 기준이란?